교과서 값 오른다 
 교과부, 출판사에 가격 결정권 줘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의 가격 결정권을 해당 교과서 발행 출판사가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또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교과서 검정 절차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교과서 가격을 일괄 결정해 왔으나 이것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출판사의 자율권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개별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이 범위 안에서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결정해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도서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낮은 교과서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민병관 교과부 교과서선진화팀장은 “물가인상률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된 가격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



문화일보 신문에서 발췌했다.

참... 이명박 대통령님 하는 경제 정책들보면 , 웃음만 나온다.
이것도 시장경제중 하나일뿐인데-_-...에휴

예전에 교과서값 얼마야? 라고 물으니깐
얼마안해~ 1500원? 이래서 놀란적이있는데,

이제 내가 자녀한테,
아니, 나한테 교과서 가격이 얼마야? 하면
몰라 씨앵.... 법바껴서 한 팔천원 할껄?

이래야하는거구나... 아 슬프다.

참 하는짓보면........눈물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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